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(2022.03.29.)
- 작성자
- 등록일자
- 2022년 3월 30일 17시 14분 49초
- 조회
- 455
○ 개정이유 : 부패․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
○ 주요 개정내용
-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
-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 규정 마련
- 보상금, 포상금, 구조금 지급 근거 및 요건 명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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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개정이유 : 부패․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
○ 주요 개정내용
-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
-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 규정 마련
- 보상금, 포상금, 구조금 지급 근거 및 요건 명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