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혁신이란?
“국민과 함께 하겠다”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혁신 정책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, 과제발굴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정부혁신 정책입니다.
왜 지금, 열린혁신인가?
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와 역량 증대
- 시민들이 정치·행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면서 광장민주주의 현상 분출
- 단순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해결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
-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·시민사회 운동 등이 활성화 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변화 확산
열린혁신 전략 및 패러다임 전환
| 舊 체제 | 新 체제 | |
|---|---|---|
| 국민 참여 / 정책의 대상 | → | 국민 주도 / 정책의 주체 |
| 정부-민간 이분법적 사고 | 민(시민사회)ㆍ관 공동생산 | |
| 소수엘리트중심의 방향·과제 지시 | 국민·공직내부로부터의 상향식 의제설정 | |
| 폐쇄적 소통 및 공개 제한 | 정보 공개 및 데이터 공유 | |
| 관행적·경험기반 행정 |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|
열린 혁신 체계
열린혁신 비전에 대한 개념 및 사례
사회혁신
시민의 주도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방법 및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
핵심요소
- 시민 주도 문제해결
-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 아이디어
- 先 사례도출 → 後 확산 및 제도화
-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, 미충족된 사회적 필요
주요사례
- 민간 주도 또는 민관협력 문제해결 모델(마을사업/기적의놀이터/공동육아 등)
- 청년주거, 취업 등 지원정책(빈집활용 주거복지/공유기숙사 등)
- 공공시설 유휴부지 활용(공공기관 옥상에 햇빛발전소/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 등)
혁신적인 열린정부
사회혁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, 유관기관,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정부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함
핵심요소
- 정책과정 전반에 일상적 국민참여 확산
-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위해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
- 정보공개제도 개편 등을 통한 국민 앞에 투명한 정부 구현
주요사례
- 국민·공무원 제안제도 (광화문1번가/국민생각함/시정연구모임 등)
- 국민디자인단 운영 (수혜자가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여 구현되는 것 : 여주_골목벽화그리기/관세청_해외직구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재설계 등)
-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(부산_재능나눔 인재뱅크/고흥_해피고흥 이동봉사단 등)